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심사일시 : 2017. 10. 13.(금) 14:00 ~ 14:40

□ 장    소 : 은평구의회(부의장실)

□ 참석인원 : 위원장 외 4명

□ 회의안건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재무건설위원회)

- 회 의 내 용 -

❍ 위원장 소심향

안녕하십니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심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 및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범석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의정팀장

고범석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소심향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운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이연옥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이신 김은복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미술협회 한글분과 위원장이신 박정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정은득 위원님과 조고환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심사위원님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심사하실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심사 총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심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범석

의정팀장 고범석입니다.

다음은 금번 안건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보고】

이번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은 유럽 선진도시를 방문·견학하여 지방      행정, 도시계획, 도시재생, 공원녹지 등 재무건설 분야의 우수사례      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견문을 넓히고 의      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구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모      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기간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그리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행자를 보시면, 소심향 부의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다섯 분, 행정복지위원회 한 분 포함하여 총 일곱 분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행경비는 은평구의회에서 예산으로 250만원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이 1인당 500,000원씩 자비를 부담해서 총 3,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행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 아테네 공항에 도착합니다.

11월 7일 2일차에는 신전, 신타그마 광장, 야외음악당, 근대 올림픽경기장을 견학하고, 11월 8일 3일차에는 루트라키 시청을 방문하여 지방행정분야에 관한 간담회 시간을 갖습니다. 11월 9일 4일차에는 아테네 국립정원, 자피온 파크, 수니온곶을 방문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분야를 견학 하겠습니다.

11월 10일 5일차에는 산토리니로 이동하여 도시재생, 도시경관분야를 견학 하겠으며, 11월 11일 6일차에는 이아마을, 카마리 비치 등 도시경관분야 및 청소 환경분야를 견학하겠습니다.

11월 12일 7일차에는 아라호바 마을 및 델피 유적지를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분야 및 역사문화 분야를 견학하겠습니다.

11월 13일 8일차에는 아테네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관련 견학을 마치고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하여 11월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입니다.

총 일곱 분 중에서 문근식 단장님이 공무국외여행업무 총괄을 하시고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 분야 자료 수집을 하시겠습니다.

도시재생, 도시경관 분야는 소심향 부의장님이 맡으시고, 청소관리 및 환경보전 분야는 정병호 의원님,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는 고영호 의원님, 교통행정 및 교통시설물관리 분야는 구자성 의원님,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는 박용근 의원님, 지방행정 분야는 이연옥 의원님이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을 맡으시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별 여행경비입니다.

1달러에 1,140원으로 9월 28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항공운임 1,420,000원, 일비 207,480원, 식비 391,020원, 숙박비 981,500원, 이렇게 해서 1인당 총 3,000,000원이 소요됩니다.

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출되었고 예산과목은  의원의 의정활동, 의회비, 국외여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1인당 여행경비 300만원 중 은평구의회 지원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은 의원 개인별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효과입니다.

유럽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지방행정, 도시계획, 공공시설 운영 현황,

도시재생, 지역경제, 공원녹지, 교통, 환경 등 재무건설 분야의 우수

제도와 사례를 비교 견학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구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심향

고범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설명 들으신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각자 배부   하여 드린 심사의견서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셔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은복

은평구의회에서 아테네는 처음 가는 거죠?

❍ 전문위원 홍석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운필

은평구 도시재생사례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 위원장 소심향

불광2동과 신사동 등이 있습니다.

불광2동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 부위원장 정운필

불광2동이요? 전체는 아니지요?

❍ 전문위원 홍석중

네. 일부구간입니다.

신사동 산새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였고, 7개 구역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원장 소심향

네.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 박정자

지금 은평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죠?

❍ 위원장 소심향

우리 은평구에 1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 위원 박정자

아테네 중앙시장이 잘 되어 있나요?

❍ 전문위원 홍석중

네 아테네 중앙시장은 아주 옛날 고대 때부터 백정들이 노점을 했   던 곳입니다. 현재는 아테네 중앙시장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최신   현대식 시장으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하여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이곳을 선정하게 되었   습니다.

❍ 부위원장 정운필

오래된 시장이면 길이 복잡하겠네요. 갈림길도 많을 것이고.

❍ 위원 박정자

그런 곳은 한번 들어가면 출구를 잘 찾지 못하기도 하죠.

❍ 위원장 소심향

요즘 전통시장은 정말 위기입니다. 롯데몰, NC백화점, 고양 스타필드도 들어오면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부서가 생활경제과인데 재무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 할 분야이지요.

❍ 전문위원 홍석중

전체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 3개국이 속해 있습니다.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해   서 중요한 점을 미리 여행사에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를 알고 싶은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가능한 부   분을 선정하였고, 일곱 분의 개별적인 업무를 분담하여 각자 부여   한 임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견학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소심향

구체적인 임무 부여 없이 가게 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결   국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죠. 각자 분담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분   야인데 제가 맡은 임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제 지역구가 불광1동, 2동입니다. 불광2동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   로 10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계사업 말고, 활성화 사업은 말   이죠. 특히 그리스 산토리니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데, 도시 전체   가 벤치마킹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은평구만의 특색 및 장점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   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운필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으시네요.

공무여행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저번에는 보고서    총괄 책임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누가 하시는거죠?

문근식 위원장님이 하시는건가요?

❍ 전문위원 홍석중

네. 총괄 책임은 문근식 위원장님이 하십니다.

❍ 위원 김은복

재무건설 의원님 중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신가 보네요.

몇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소심향

권순선 의원, 기노만 의원, 장창익 의원님이 안가십니다.

❍ 위원 김은복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시면, 구민들과 언론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미치는 효과가    있었느냐 인데. 제가 심의위원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궁금해 하   셔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분야하고 그쪽분야하고 접목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의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우리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홍보해   야 하거든요.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합니다.

선진문물을 견학하고 비교 시찰하는 것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물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잘 알리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정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녀오셔서 보고서까지 잘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죠.

끝나고 나면 피드백 하는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다녀오신 분   들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거나 실행할 때도 굉장히 협조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될 것 같아요. 만약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불신   이 많아진다면 결국 소통이 안돼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   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소심향

의원님들도 억울하지 않고...

❍ 위원 박정자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견문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    거든요. 뭘 알아야 연구도 하고 뭘 해보지요.

책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체험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가시는 것은 필요한데 말이죠.

갔다 와서 성과물을 내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무엇인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홍보다. 무엇을 선전하기 위    해서라기보다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이죠.

좌담회 형식으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방송을 안보는 것    같아도 많이 보거든요.

❍ 위원장 소심향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 위원 박정자

네. 그렇죠.

❍ 위원장 소심향

가기 전에 저희도 엄청난 준비를 하거든요. 사실 그리스는 관공서    섭외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라키 시    청을 공식방문 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녀와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정말 외    유성으로 다녀온 것처럼 보여 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    습니다. 저도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저번 매니    페스토 실천본부 우수조례 수상자로 갔을 때 느꼈습니다.

본부 관계자분 말씀이 공약이행분야, 우수조례분야에 추가로 공무    국외여행 우수보고서 분야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중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말씀대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와서,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피드백    및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 부위원장 정운필

그렇게 만든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겠네요.

❍ 위원 박정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    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본인도 성장을 해요.

갔다 와서 나부터 일단 성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 자신부터요.

본인이 발전해야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    트레스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소심향

저렴하게 가려고 직항이 아닌 러시아를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 부위원장 정운필

러시아 항공이 좋지는 않아요.

❍ 위원장 소심향

염려해 주신 말씀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다녀오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운필

산출금액을 달러로 하셨네요. 유로로 안 하셨네요.

❍ 전무위원 홍석중

국제통화라서, 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이 달러입니다.

❍ 위원 김은복

잘 다녀오십시오.

❍ 부위원장 정운필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정자

다녀오셔서 좋은 성과물 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소심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서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은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항은 심사의견서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작성이 끝난 위원께서는 의견서    에 서명한 뒤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범석

각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적정여부를 판단    하셔서 가, 부에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들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간사 의견서 수합하여 위원장 결과 확인)

❍ 위원장 소심향

심사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위원님들 전원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계획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님    계십니까?

❍ 위원(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소심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소심향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