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심사일시 : 2015. 10. 2.(금) 11:30 ~ 12:10

□ 장    소 : 은평구의회(부의장실)

□ 참석인원 : 위원장 외 6명

□ 회의안건

1.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호주·뉴질랜드, 일본)

- 회 의 내 용(요약) -

❍ 위원장 고영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영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 및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국채호

안녕하십니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의사팀장 국채호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석 위원 소개 - 생략)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호주·뉴질랜드, 일본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심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호

간사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건 입니다. 일단 새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현 위원장인 제가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왔습니다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은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현 위원장이 재추천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꼭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 간사 국채호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민간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금번 관련규칙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부위원장 채근배

나눠드린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보시면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총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심사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은득

그러면 위원장을 꼭 민간위원이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네요?

❍ 위원장 고영호

네.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위원 정은득

제 생각에는 당연직만 아니라면, 그동안 쭉 해오셨는데 현 위원장님을 추천해서 계속 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조고환

동의합니다.

❍ 위원 김은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은득

그건 제 의견이니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근배

그렇다면 위원장은 고영호 부의장님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님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정자

부위원장으로는 정은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 정은득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해왔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요.

❍ 위원 김은복

1년에 한 번이니까요. 정은득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시죠.

❍ 위원 정은득

그건 안됩니다. 이제 저는 은퇴해야 해요. 김은복 위원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근배

그렇다면 부위원장으로는 김은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영호

자꾸 시간이 지체되면 안되니까요. 김은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맡아 주시죠.

❍ 위원 김은복

네. 정히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호

그럼...더 이상 위원장을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호 위원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위원장 고영호

다음으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근배

김은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영호

채근배 위원님께서 김은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 정운필, 위원 박정자, 위원 조고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영호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은복 위원을 부위원 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복 위원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 위원장 고영호

쑥스럽습니다. 어쨌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으로 여러분이 선출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구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일원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은복

제가 제일 젊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고영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안건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이번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국채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를 보시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호

국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설명 들으신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각자 배부하여 드린 심사의견서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셔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선진지에 비교시찰을 가려고 하면 유럽이나 일본을 가야하는데, 1인당 여행경비가 250만원에 한정되어 있어서 진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켄터베리시에서 현재 초청도 오고, 7대의회가 새로 개원도 되고 해서 호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직항으로 가면 용이하게 갈 수 있는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 위원 정은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를 가보니까 호주, 뉴질랜드를 비교

해보면 호주보다는 뉴질랜드가 더 보고, 배울 것이 많더라구요.

호주는 자매결연 도시니까 가야 하시는 거겠지만, 오고 가는 시간이

직항이 아니고 싱가폴을 경유해서 비행기 타는 것만 3일이나 되다

보니 일정이 빡빡해서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영호

작년에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고 해서, 의장단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공무국외여행을 준비해서 욕먹는 일이 없게끔 제대로 공무국외여행을 관광보다는 방문위주의 스케줄로 해서 짜보자 그렇게 의논한 바 있습니다.

❍ 위원 정은득

그런데요. 제 경험을 보면, 사회복지를 위해 스페인을 가 봤었는데요. 방문 위주가 꼭 바람직한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쪽 기관에 방문해 봤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수준의 경우도 있더라구요.

❍ 위원장 고영호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저희는 예산으로 가는 것이다 보니 기관이나 시설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정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심사자료를 제가 꼼꼼히 읽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갔다 와서 잡음이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 참석하기 전에는 제가 꼼꼼히 보고 말씀드릴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와서 심사자료를 보니까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채근배

이번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목적, 여행자의 적합성,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업체선정도 투명하게 설명회 거쳐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1차 호주와 뉴질랜드, 2차 일본 혹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보시고 회의를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 정운필

이번에 공무국외여행 규칙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부개정이 되었   는데 바뀐 곳이 정확히 어느 부분입니까?

❍ 간사 국채호

위원중에서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늘렸구요.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사기준도

엄격하게 바꿔서 관련규칙 제5조제6항을 보시면 ‘유관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은 불허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또 제7항을 보시면 ‘여행관련 업체선정은 여행사나 해외

연수 전문기관 중 설명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라는 부분이 신

설되었습니다. 이번엔 관련규칙에 따라 여행관련 업체 설명회를 거    쳐서 이미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위원 정운필

네. 알았습니다.

❍ 위원 김은복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보고서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녀오시면 의원 여러분의 소감이라든가..... 본인이 갔다온 생각이나 판단, ‘이렇게 비교시찰을 하고 왔다’라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해서 의견을 조합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운필

제5조제2항에 심사기준 있잖아요.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어요. 1차 시찰단의 경우에는 개인별이 아니고 3명씩 조를 짰구요. 일본여행에서는 1명씩 업무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별 문제는 안될까요?

❍ 간사 국채호

네. 그것 자체가 자료수집도 개인별 업무이고, 보고서 작성도 개인별 업무부담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정운필

네.

❍ 위원장 고영호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서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은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항은 심사의견서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작성이 끝난 위원께서는 의견서에 서명한 뒤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의견서 제출)

❍ 위원장 고영호

심사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위원님들 전원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계획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고영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고영호

이상으로 오늘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