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 안 번 호	2770	제안연월일 : 2022. 6. 14. 제 안 자 : 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규정」은 의회 예규로서 행정기관 내부 조직에 국한됨. 본 조례를 제정하여 대외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표창 수여로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및 종류 등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안제2조～제10조)

나. 공적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11조～제12조)

다. 표창대상자 추천 및 이중표창 금지에 관한 사항(안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제정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 발전, 화합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 호

○  ○  장

소속

직     성명

(표창문)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의장 ○ ○ ○

※ 상단 구의회 휘장 : 금박

하단 스티커 : 구의회 휘장이 있는 홀로그램박지

[별지 제2호서식]

※ 액자형 (메달형식 포함)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은평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공적심사대상이 많을 시는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 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성 명	한자(원명)
②생년월일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본 적 (국 적)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등 급 (직급․계급)	⑩근무기간(수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 내외)	⑫공적분야 코드			-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⑮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190m X 268m

신문용지 54g/㎡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수 상 자 명 부

소 속	직 위	성 명	수상일자	구 분	발급번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