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69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4일
			발 의 자 : 이경구ㆍ기노만ㆍ신현일ㆍ신봉규 박세은ㆍ송영창ㆍ장연순ㆍ김윤희 정병호ㆍ최락의ㆍ이미경ㆍ박성도 권인경ㆍ김승엽ㆍ황재원ㆍ이경술 의원(16명)

1. 제안이유

❍ 기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며, 의장에게 대표위원 지명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확대(제2조 관련)

나.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지명(제4조 관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제9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년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명”을 “6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이 된다”를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6명-------------------------------------------------------------------------------------.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제4조(대표위원) ① -------------------------------------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실비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① ---------------------------------------------------------------------------------------------------------------------------------------------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예상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직급 및 성명 : 행정 7급 김종진

○ 연   락   처 : 351-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