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49		발의년월일 :	2023년 2월 일
			발 의 자 :	이미경, 신현일, 양기열, 박세은, 신봉규, 권인경, 이동식, 오영열, 장연순, 이경구, 최락의, 정병호, 송영창, 김윤희, 기노만, 이경술, 황재원, 박성도 의원(18명)
1. 제안이유 ○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함.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하므로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더욱 강화 필요. ○ 이에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 함. ○ 자립준비청년등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협의를 통해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나. 자립준비청년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자립지원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자립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안 제14조). 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2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자립준비주택 운영 및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7. 후견인 제도

8. 자립전담인력 배치, 자립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자립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 자립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급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자립지원 사업 시행 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근거 마련

4. 작성자

○ 부   서   명 : 가족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김미선

○ 연   락   처 : 351-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