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13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10월 일 신봉규·정준호·김진회 송영창·기노만·이연옥 박세은·신윤경·문규주 오덕수·박용근·정은영 권인경·황재원·나순애 정남형·양기열·조정환 (18명)

1. 제안이유

❍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평구 한부모가족 가구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 4번째로 많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여 은평구 실정에 맞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시행 기준 마련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전 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규정 마련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주관부서 (가족정책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0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심리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7.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8.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