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6	제안연월일 : 2022. 3. 11.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의 인정범위와 장애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도록 하여 의원 상해 등의 보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자구를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근거법령 정비 및 자구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참고자료 : 없음

라. 기타사항 : 개정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를 “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공무(본회”로, “말한다”를 “포함한다) 수행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을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청 소속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호 부터 제4호까지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회 기능)”을 “(보상심의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심의회 위원 임기)”를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보상심의회 위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청 소속공무원”을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의원”을 “위원인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3조의 제목 “(심의회 회의)”를 “(보상심의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심의회”를 각각 “보상심의회”로, 같은 항 중 “통보”를 “즉시 통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심의회의 간사)”를 “(보상심의회의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소속공무원”을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심의회의 수당 등)”을 “(보상심의회의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을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
상 병 원 인 및 발 생 현 황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사유>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공무(본회----------------------------------------------------------------- 포함한다) 수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 사망 당시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①  ------------------ 각 호-------. -------------- 제3호에 따라 -------------------------------------------------------------------- 제2호에 따른 ------------------------------------- 제3호에 따라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 해당연도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 해당연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1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상해”란 ----------------------------------------------------------------------------.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각 호------.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1. ----------------------------------------------- 사망 당시-----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 ------------------------------------------------------------ 해당 ------------------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계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보상심의회-----------------------------------------------------.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보상심의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

1. 의회 의원 중 1인

1. ------- 1명

2. 서울특별시은평구청 소속공무원 중 관련 국장, 담당관ㆍ과장 중 1인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 1명

3. 의무직 공무원 1인

3. ----------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4. -------------------------------- 1명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 의회 의원-------------------------------------------------.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4. 그 밖에 --------------

제11조(심의회 위원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상심의회 위원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 ---- 은평구 소속 공무원------------------------ 위원인 의회 의원-------------------------.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보상심의회 회의) ① --- 보상심의회------------------------.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상심의회-----------------------------------------------.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심의회------------------------------------------------------------------------------------- 즉시 통보----.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4조(보상심의회의 간사) ① 보상심의회------------------------.

②간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 은평구 소속 공무원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은평구 소속 공무원------------- 범위 안-----------------------------------------.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
상 병 원 인 및 발 생 현 황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직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
상 병 원 인 및 발 생 현 황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사유> <심의의원 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사유>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