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1		발의년월일 :	2024년 2월 13일
			발 의 자 :	양기열ㆍ최락의ㆍ기노만ㆍ박성도 이경구ㆍ이동식ㆍ송영창ㆍ박세은 이경술ㆍ황재원ㆍ권인경ㆍ장연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은평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라.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안 제5조) 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사업 (안 제6조) 바.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부동산정보과) 협의

라. 입법예고 : 2024년 1월 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란 「부동산등기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 설정을 위해 관할 등기관에 등기신청 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피해예방사업)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제7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제7호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신청) 제7조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한도) 제7조에 따른 지원 비용의 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임차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주택현황	소 재 지				소 유 자	(남·여)
	보증금(원)				유형	□전세 □월세
					면적(㎡)
	주택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기타			계약기간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임차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1부 2.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사본) 1부 3.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사본) ※위임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제7호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산출내역 : 30,000,000원

보증금 2억원의 경우 등기신청 비용 : 495,000원 발생
산출근거	등록세(보증금의 0.2%)+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등기수수료(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약 20~30만원 별도 발생 ※ 지급한도 : 50만원(1인)
총 계	1인 지급한도 500,000원*60명=30,000,000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부동산정보과

○ 직급 및 성명 : 지적7급 김성은

○ 연   락   처 : 351-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