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나순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10월 일 나순애, 김진회, 양기열, 정준호, 강용운, 신봉규, 권인경, 박용근, 기노만, 송영창 (10명)

1. 제안이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이 쾌적한 생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비용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