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년 2월 일 박용근, 기노만, 정은영, 박세은, 김진회, 정준호, 신봉규, 송영창, 신윤경, (9명)

1．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정비대상: 조례 4건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비 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안전과	조례 4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문화관광과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생활체육과

3．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 협의 필요

라. 입법예고 : 2020. 2월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제3조(「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제4조(「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호까지는 50퍼센트, 제9호는 20퍼센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5퍼센트, 제13호”를 “제9호까지는 50퍼센트, 제10호는 20퍼센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는 5퍼센트, 제14호”로 한다.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신설 2003. 6.20, 개정 2008.12.31, 개정 2011.3.31., 개정 2019.8.14.)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	대 상	감면비율	비고
사용료 및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공공기관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회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100퍼센트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개 이하 프로그램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의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 ․ 65세 이상 또는 만18세 이하인 사람	50퍼센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감면 불가	10퍼센트
사용료	․ 65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국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50퍼센트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	대 상	감면비율	비고
사용료 및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공공기관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회의 < 신 설 >	100퍼센트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개 이하 프로그램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의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 ․ 65세 이상 또는 만18세 이하인 사람	50퍼센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감면 불가	10퍼센트
사용료	․ 65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국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50퍼센트

[별표 3]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	대 상	감면비율	비고
사용료 및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공공기관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회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100퍼센트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개 이하 프로그램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의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 ․ 65세 이상 또는 만18세 이하인 사람	50퍼센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감면 불가	10퍼센트
사용료	․ 65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국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50퍼센트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감면)	제18조의2(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감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무료관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 13. (생 략)	10. ∼ 14. (현행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 중 제1호는 전액, 제2호부터 제3호는 80퍼센트,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50퍼센트, 제9호는 20퍼센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5퍼센트, 제13호는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감면조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단서신설 2014.4.10., 2016.12.06)	② --------------------------------------------------- 제9호까지는 50퍼센트, 제10호는 20퍼센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는 5퍼센트, 제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