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유명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5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6년 8월 일 유명란, 김규배, 조수학, 박등규, 이연옥, 문근식, 정병호, 신성진, 박용근, 성흠제, 문규주 (11명)

1. 제정이유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과 정의(안 제2조, 3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안 제6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안 제8조)

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1) 참고조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시행 2016.5.1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은평구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하여 은평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주체의식을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구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자인위원회가 겸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