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신봉규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1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10월 일 신봉규·송영창·박용근 조정환·이연옥·정남형 신윤경·기노만·오덕수 문규주·양기열·정은영 박세은 (13명)

1. 제안이유

❍ 창업 초기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은평형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창업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창업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창업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창업지원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창업지원심의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 및 제10조)

라.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창업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위탁 운영 규정을 마련함 (안 제13조)

바. 창업 관련 정책 중복지원 방지 및 창업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련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호 (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호 (생략)

(2)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0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은평구”라 한다)에서「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창업 촉진 및 시작된 사업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은평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경력단절여성창업”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5. “창업지원센터”란 은평구가 창업자(예비창업자포함)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실태조사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4.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창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지원센터 사업) 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제품 홍보 등 지원 사업

4. 청년, 경력단절여성창업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자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중복지원 방지) 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