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장창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5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6년 9월 일 장창익, 기노만, 문근식, 구자성, 박용근, 이연옥, 소심향, 고영호, 김규배, 박등규, 문규주, 조수학, 정병호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의

취업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체적 청년으로의 전환 및 청년 발전을 통해 청년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함(안 제4조)

○ 청년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 구의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체육활동 강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제19조)

○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4

○ 청년기본법(안) :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중

나. 예산조치 : 은평구청(기획예산과) 협의 필요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16. 9월중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 ․ 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      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향상 방안 및 참여확대

나. 능력개발

다.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주거안정

마.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문화 활성화

사. 체육활동 강화

아. 권리보호

자. 시설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 ․ 관 ․ 산 ․ 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지원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

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    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2조(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    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청년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능력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역량개발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자립 및     교육, 재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인문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16조(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 마련과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    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활동 강화) 구청장은 청년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청년활동 등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기업, 비영리 법인, 청년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