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47		발의년월일 : 2023년 2월 일
			발 의 자 : 김승엽 의원(1명) 찬 성 자 : 박세은, 최락의, 신봉규, 정병호, 권인경, 이경구, 황재원, 오영열, 양기열, 박성도, 이경술, 이동식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승인 및 동의에 관한 사항(제7조 관련)

1) ‘승인 및 동의’를 ‘의회 동의 및 보고’로 조항제목 변경

2) 동의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3) 연속하여 민간위탁시 재동의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

4) 위탁기간 5년이상 사무에 관한 의회의 동의 조항 신설

다. 재계약시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한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삭제(제14조 관련)

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삭제(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기획예산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2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승인 및 동의)”를 “(의회 동의 및 보고)”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10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 6년------------------------------------------------------------------.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시 위탁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③ㆍ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2조(인센티브 부여)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또는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 사항은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종합성과

평가 결과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조항 삭제에 관한 것으로 발생하는

비용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기획예산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강동영

○ 연   락   처 : 351-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