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0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일
			발 의 자 : 양기열,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의원(19명)

1. 제안이유

관외 유망 기업체를 은평구로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기업환경 개선,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다. 인력양성 사업, 노사화합 지원, 특화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라. 기업유치, 예산지원, 우수기업, 기업인 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타. 중소기업의 육성

2)「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일자리경제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년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업의 지원 및 육성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노사화합 지원) 구청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2조(기업유치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의 교육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및 전문전시회 등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홍보를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6.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

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우수기업 등 시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13조(예산지원)에서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의 평균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일자리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이은경

○ 연   락   처 : 35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