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기열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4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2월 일 양기열·신봉규·문규주 오덕수·송영창·황재원 박세은·정남형·신윤경 기노만·정은영·이연옥 조정환 (13명)

1. 제안이유

❍ 관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율적인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노인복지법」에 따라 노후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노인의 대한 복지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라. 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마. 보조금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

바. 경로당의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주관부서 어르신복지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및 세부사항)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

3.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

4.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5.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셈터 등의 장소로 이용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정산 등)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구립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