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황재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9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3월 일 황재원, 조정환, 정은영, 오덕수, 나순애, 권인경, 박세은, 김진회, 정준호,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1. 제안이유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은평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제6조)

다.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라. 교통지도 협조 및 교통안전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마. 시행규칙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1) 교통안전법(법률 제15311호, 시행 2018. 12. 27.)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시행 2019. 1. 1.)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교통행정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19. 3월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점검 및 올바른 자동차문화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