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17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일
			발 의 자 : 송영창,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직접 돌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장애인복지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의 추진 및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 은평구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2017~) 해당 조례 내용대로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조례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없거나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장애인복지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강민기

○ 연   락   처 : 35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