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1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2년 1월 일 신봉규·정준호·문규주 정은영·정남형·박용근 오덕수·송영창·이연옥 양기열·신윤경·박세은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표창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시행 2021. 6. 9.)

2)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8011호, 시행 2021. 7. 14.)

3)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8606호, 시행 2021. 12. 21.)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생활체육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은평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은평구 체육진흥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량,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 5조(지원 방법 및 내용)에서 ‘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 부   서   명 : 생활체육과

○ 직급 및 성명 : 지방행정서기 권미진

○ 연   락   처 : 02-351-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