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인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2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7월 일 권인경, 박세은, 김진회, 정은영, 박용근, 정준호, 나순애, 신봉규, 양기열, 문규주, 정남형, 오덕수, 송영창, 기노만, 조정환, 황재원, 신윤경 (17명)

1. 제안이유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고용촉진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노인 건강증진, 사회참여 확대,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어르신복지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7월 예정

마. 기    타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ㆍ평생교육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노인복지시설(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으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다)의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를 위한 비품, 중식용 쌀

4.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복지시설 이용·생활자를 위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기념 물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

2.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②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등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건강증진 및 지원,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규모, 종류가 구체화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우며, 전담 부서 또는 팀에서 사업 추진시 추가 검토 필요

4. 작성자

○ 부   서   명 : 어르신복지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이혜진

○ 연   락   처 : 351-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