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신윤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5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11월 일 신윤경, 문규주, 송영창, 이연옥, 오덕수, 조정환, 정남형, 권인경, 박세은, 박용근(10명)

1. 제안이유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구청장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민주시민교육 내용,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운영세칙, 재정지원,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바. 이수증 발급, 표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헌법」,「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소관부서(시민교육과) 협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시민교육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주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주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 관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주민주권의 이해

2.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정치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수증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