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용운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377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7월 일 강용운·정준호·권인경 정은영·박세은·나순애 정남형·황재원·신봉규 기노만·김진회(11명)

1. 제안이유

❍ 주거환경을 어지럽히고 공중선이 난립되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입자선로 설치를 권유하거나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가입자선로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해당 가입자선로를 관리·정비, 제공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제24조에 따라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국선케이블”, “사업자인입배관”, “가입자선로”, “공중케이블”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국선케이블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등 구청장의 관리 및 제공절차 등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가 산정 기준에 준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징수할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국선케이블 설치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62조, 제79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

나. 예산조치 :

구체적으로 예산금액을 적시할 수 없는 이유

○ 방송통신사업자의 요청사항이 확정되어야 가능함

○ 공법과 공사량이 확정되어야 가능함

예) 사업자인입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기존공법 또는 미니트렌치공법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공사금액의 차이가 큼. 이는 방송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방법이 결정되어야 가능해짐.

다. 합    의 :

라. 입법예고 : 7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준수하여 가입자선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선케이블”이란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은평구 도로에 설치된 전주에서 건물의 국선단자함까지의 이어지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의 국선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광케이블을 말한다.

2. “사업자인입배관”이란 전주에서 이용자통신맨홀 또는 이용자인입배관에까지 국선케이블의 인입이 가능하도록 공동으로 매설하여 연결하는 인입배관을 말한다.

3. “가입자선로”란 방송통신사업자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하여 설치한 국선케이블과 사업자인입배관을 말한다.

4.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선 및 방송․통신 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가입자선로이용자”란 통합하여 설치한 국선케이블 또는 사업자인입배관을 이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가입자선로의 설치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 제24조를 효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전주와 건물의 국선단자함 사이에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국선케이블을(부속시설물 포함)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② 전주에서 이용자통신맨홀 또는 이용자인입배관에까지 사업자인입배관이 매설되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국선케이블의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인입배관을 공동으로 매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대지경계선 안으로 인입되는 국선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건축물 주변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경우,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하여 가입자선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며, 그에 필요한 대가를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과 가입자선로이용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선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제공절차) ① 구청장이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하여 설치한 가입자선로의 제공을 방송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가입자선로 이용료는「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안전사고 방지,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촉진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가입자선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