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7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3월 일 신봉규‧정남형‧송영창 양기열‧박세은‧신윤경 권인경‧나순애‧김진회 기노만‧정준호‧오덕수 (12명)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은평구 정보공개 대상 집행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은평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대상 집행기관에 우리구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토록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심의회의 설치, 운영 변경(안 제12조)

1)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외부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2)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민원여권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3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를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를 “외부 전문가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6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3. ---------------------------------------------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4명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 외부 전문가로 ---------------.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 담당 팀장으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토록 되어 있음

3. 미첨부 사유

의원발의 개정(안)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성자

○ 부   서   명 : 민원여권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이지영

○ 연   락   처 : 351-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