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조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년 8월 일 조정환, 박용근, 정남형, 오덕수, 문규주, 신윤경, 이연옥, 송영창(8명)

1. 제안이유

가.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은평구민 및  은평구 소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 하고자 함

나. 코로나 19와 계절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시 교차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외래 및 입원 병상의 호흡기 장비 사용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 취약계층 및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 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여 구민 건강 보호와 의료자원의 확보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위탁계약의 해지,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이의신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사항(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 17. (생략)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건강증진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0. 8월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료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50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성인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마. 그 밖에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접종일 현재 은평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접수요원(원무), 환자이송요원

나.「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다.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

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20. 11. 30.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