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남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4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9월 일 정남형·정은영·양기열 권인경·박세은·문규주 박용근·신봉규·송영창 신윤경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우리생활에 주는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의 예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4조)

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라.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 도우미 지정 및 운영을 정함(안 제7조)

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저감조치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확대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0조)

바.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의2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자치안전과, 건강증진과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설치·운영)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은평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2.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3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취약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4.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레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사업·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음.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규정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기술

4. 작성자

○ 부   서   명 : 자치안전과

○ 직급 및 성명 : 방재안전8급 윤여민

○ 연   락   처 : 35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