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권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98		발의년월일 :		2024년 2월 13일
			발 의 자 :		권인경ㆍ이경구 의원(2명)
			찬 성 자 :		이경술ㆍ신현일ㆍ김윤희ㆍ이미경 기노만ㆍ신봉규ㆍ박세은ㆍ최락의 이동식ㆍ송영창ㆍ양기열ㆍ박성도 정병호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은평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안 제7조)

마.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문화관광과) 협의

라. 입법예고 : 2024. 2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4. 거리공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조성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질서유지)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정 조례안 제7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10조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에 따라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해당 규정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현 시점에서는 비용 추계 곤란

4. 작성자

○ 부   서   명 : 문화관광과

○ 직급 및 성명 : 시선다급 이수정

○ 연   락   처 : 35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