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조정환 의원)

의 안 번 호	2272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8년 9월 일 조정환, 이연옥,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나순애, 박용근, 강용운, 오덕수, 권인경, 송영창 의원

1. 제안이유

폭염,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폭염과       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치안전과, 맑은도시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18년 9월중(예정)

마. 기    타 :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폭염과 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     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    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대책본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폭염과 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 법 --------------------------------------------------------------------------------------------------------------------------------------------------.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 대책본부 --------------------------------------------------.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 본부장 ---------------------------------------------------------------------------------------------------.
제21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ㆍ② (생략)	제21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