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규주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8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5월 일 문규주·신봉규·기노만 강용운·권인경·정은영 양기열·신윤경·김진회 정준호 (10명)

1. 제안이유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유지 도시녹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산불방지 및 도시녹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불방지 및 도시녹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 자문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합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0. 5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유지 도시녹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방지”란 「산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의5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4.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산불방지 활동 지원대상은 제7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한다.

② 도시녹화사업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6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진화 지원체계 유지

2. 구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3.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4.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5.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일제 정비·점검 등

제7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제8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위험수목 정비

2. 산림 및 인근 주택가 태풍 등 피해목 정비

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을 받거나 제8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8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원 신청서

성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신청내역	○ 위 치 : ○ 일 시 : ○ 내 용 - 산불방지 활동 : - 위험수목, 태풍피해목 정비 : -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 도시녹화기술 자문 및 지원 : - 기타 :
본인(단체)은 산불방지 활동, 도시녹화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