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박세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6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10월 일 박세은, 송영창, 양기열, 권인경, 정남형, 오덕수, 기노만, 박용근 (8명)

1.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기준 및 지원액,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소관부서(장애인복지과) 협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장애인복지과) 협의 필요

라. 입법예고 :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장애인 지원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조례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 제5조제3항 관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신생아와의 관계
	주 소	( 전화 : )
출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 산 일			출산아 출생신고일						출산아(신생아)				명
후견인	성 명		생년월일						출산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사 유
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출산자 일반사항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은평구 거주기간
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	1. 입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