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23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10월 일 송영창, 오덕수, 김진회, 정준호, 양기열, 신봉규, 박용근, 권인경, 정은영, 이연옥, 박세은, 조정환, 황재원, 정남형, 기노만, 문규주, 신윤경, 나순애 (18명)

1.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신청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전부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용품교환권”(이하 “교환권”이라 한다)이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5만원, 셋째 자녀 7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 2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원한다.

② 교환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원한다.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재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혼 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 순위에 산입한다.

④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④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제5조제3항 따른 출생순위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자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교환권은 지원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전액과 교환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 및 교환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된 출산양육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출산축하금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 계		의 자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아 이상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길 ( 동 번지 호 )
출산용품 교환권 수령지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교환권)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호자(부 또는 모)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축하금 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부 또는 모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부( ) 모( ) 보호자( )
	출생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출산축하금 지원액		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여부		( ○ , ×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제7조제2항 관련)

(         동 주민센터)

연번	신청 일자	신청인(부, 모, 보호자)			신 생 아			주 소 (전화번호)	출산축하금 (원)	출산용품교환권 (○,×)	구 청 송부일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 순위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제7조제3항 관련)

연번	접수일	신청인(부, 모, 보호자)			신 생 아			주소 (전화 번호)	지원내역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 순위		지원일	금액	입금계좌번호	출산 용품 교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