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신윤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4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년 9월 일 신윤경, 오덕수, 송영창, 정은영, 정준호, 기노만, 조정환, 이연옥, 신봉규, 박용근, 문규주, 정남형, 권인경 (13명)

1. 제안이유

❍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방법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환수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2)「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시민교육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1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구입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구청장은 지원 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 및 제6조(교육 및 홍보)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관련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 부   서   명 : 시민교육과

○ 직급 및 성명 : 사회복지9급 이다혜

○ 연   락   처 : 351-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