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규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6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7년 9월 6일 문규주, 박용근, 기노만, 장창익, 문근식, 소심향, 조수학, 조정환, 박등규, 김규배, 성흠제 (11명)

1. 제안이유

❍ 은평구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한국수화언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농인 등에게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 등 편의증진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한국수어 교육 실시, 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등에게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수화언어법」

나. 입법예고 : 2017. 9월 중

다.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인 등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