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99		발의년월일 :	2024년 2월 13일
			발 의 자 :	신현일․신봉규․이미경․이경구 송영창․최락의․이경술․장연순 오영열․권인경․기노만․이동식 김윤희․정병호․양기열․박성도 의원(16명)

1. 제안이유

○ 관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로당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원계획 및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4조)

나. 경로당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어르신복지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4년 2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계획 및 세부사항)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및 세부사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비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경로당 중식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주·부식비 지출 비용 증가 추세

-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비(안 제4조제1항제2호) 조항 추가에 따른 부식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최근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2.8%) 반영한 5년간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주·부식비보조	304,128	312,643	321,397	330,397	339,648	1,608,213
	소계(b)	304,128	312,643	321,397	330,397	339,648	1,608,213
□ 총 비용(a-b)		304,128	312,643	321,397	330,397	339,648	1,608,213

※1차년도(2024년)는 전체 평균 운영비(월 512천원)의 30%(개소당 월 153,600원), 2차년도부터는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2.8%) 적용하여 작성함.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구비	지방세수입	304,128	312,643	321,397	330,397	339,648	1,608,213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04,128	312,643	321,397	330,397	339,648	1,608,213

5. 덧붙이는 의견 : 향후 서울시 비용 보조 시 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전환 가능

6.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서민지 (☏ 351-716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0~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치)	평균
물가상승률	0.5%	2.5%	5.1%	3.6%	2.6%	2.8%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2. 5년간 비용추계 세부 증가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상비용	증가액
1차년도	304,128	-
2차년도	312,643	8,515
3차년도	321,397	8,754
4차년도	330,397	9,000
5차년도	339,648	9,251
합 계	1,608,213	3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