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3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7일
			발 의 자 : 이경구․권인경․송영창․기노만 김승엽․이경술․박세은․장연순 양기열․박성도․신현일․최락의 정병호․신봉규․김윤희․이동식 오영열․이미경․황재원 의원(19명)

1. 제안이유

❍ 민·관·군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헌혈 증진사업·문화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은평사랑상품권 지급 등 헌혈자 우대시책을 통해 헌혈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나. (안 제10조) 헌혈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에 ‘헌혈자 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질병관리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년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민이 관내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은평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민이 관내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은평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O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헌혈자 상품권 지급에 대해 구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상비용 3,000만원

- 상품권 구매비 10,000원 × 3,000명 = 3,000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 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O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예상

4. 작성자

○ 부   서   명 : 질병관리과

○ 직급 및 성명 : 간호 6급 김희량

○ 연   락   처 : 351-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