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3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9. 9. . 송영창,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남형,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나순애, 강용운, 권인경, 황재원, 정준호, 신윤경 (14명)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안 제1조 ~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

(안 제4조 ~ 제12조)

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행정지원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19. 9월 중 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