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근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3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6년 4월 15 일 김규배, 조정환, 신성진, 소심향, 채근배 의원(5명)

1. 제안이유

○ 기존 조례의 대상자에서 누락된 가구를 포함시켜 실질적인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범위 변경

-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신설

- 「국가유공자 가구」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4.  ~ 4.  .

라. 기타사항 : 개정문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에“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제6호에 “국가유공자 가구”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제3조(지원대상)------------------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1.8.4,2015.8.6)
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개정 2015.8.6)	〈현행과 같음〉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현행과 같음〉
있는 가구(개정 2015.8.6)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현행과 같음〉
(개정 2010.7.1, 2015.8.6)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현행과 같음〉
및 차상위계층(신설2011.8.4)(개정 2015.8.6)
〈신설〉	5.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신설〉	6. 국가유공자 가구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7.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
이 인정한 가구(개정 2011.8.4, 201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