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6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7월 일 조정환, 이연옥, 정은영, 정남형, 박용근, 오덕수, 권인경, 황재원, 송영창 (9명)

1. 제안이유

❍ 통·반장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우리구에 사업장을 두고 생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사람이 통·반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결원이 많은 통·반장의 조속한 위촉 및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의 자격요건과 위촉 및 위촉 해제와 관련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입법예고 : 2019. 7월중

라.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거주하는”을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거주하고 있는”을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25세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이주하였을 때”를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1. -------------------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
③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25세 이상의 --------.
④구청장이나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④------------------------------------------------------------------------------.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1. -----------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