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순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7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3월 일 나순애,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박용근, 강용운,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정준호, 송영창, 신윤경

1. 제안이유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인한 고독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활동과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비밀의 유지 및 시행규칙 (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2호, 시행 2018. 3.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보건의료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19. 3월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