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권인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5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년 9월 일 권인경, 양기열, 정은영, 송영창, 나순애, 박용근, 박세은, 정남형, 기노만, 정준호, 김진회, 문규주, 오덕수, 신윤경, 황재원 (15명)

1. 제안이유

❍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나.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설치 장소 및 기준,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라. 안내문게시, 유지관리, 대장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생활체육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설치예정 장소의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 연월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10조 관련)

관리번호

0000과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현황

“전경사진”

연 번

기구명

관리번호

수량

단가

금액

설치년월

(뒷면)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급	성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 4조(예산의 확보)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 관리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부   서   명 : 생활체육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9급 송이주

○ 연   락   처 : 351-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