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92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일
			발 의 자 :	박성도․신현일․이미경․최락의 김승엽․기노만․송영창․정병호 양기열․권인경․이경구․장연순 황재원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차량사고 예방과 고장 조기 발견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9조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장애인복지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 관내 거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장애인복지과

○ 직급 및 성명 : 사회8 김미정

○ 연   락   처 : 351-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