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5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일
			발 의 자 : 권인경 의원(1명) 찬 성 자 :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양기열,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의원(18명)

1. 제안이유

❍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등 기본적인 사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바. 위원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일자리경제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분의 4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안 제5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근거규정>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미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비용은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유형이 달라      질 수 있어 현재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함

4. 작성자

□ 부   서   명 : 일자리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김하영

□ 연   락   처 : 351-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