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현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93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7일
			발 의 자 :	신현일․김승엽․황재원․기노만 최락의․송영창․이경구․이미경 박성도․정병호․양기열․장연순 김윤희․오영열․신봉규․박세은 의원(16명)

1. 제안이유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추진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역량 향상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개정전 법령명 「환경교육진흥법」을 현행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다.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폐지(안 제5조)

라.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 ∼ 제7조)

마.「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환경교육 내용 신설(안 제8조제1호)

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 변경(안 제9조)

사.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 신설(안 제11조)

아.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2조)

자. 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기후환경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년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

3.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 분야 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됨

수당: 10만원×10명(위원 수)×2회=2,000천원

4. 작성자

○ 부   서   명: 기후환경과

○ 직급 및 성명: 지방행정8급 김원선

○ 연   락   처: (02)35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