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봉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47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9월 일 신봉규·문규주·송영창 정남형·박세은·양기열 기노만·정준호·오덕수 신윤경·정은영·박용근 이연옥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등, 홍보, 포상(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제3조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문화관광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및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의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7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상담ㆍ자문,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지역서점 간의 관계망 형성, 공동행사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 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대하여 지역서점 등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 출판업계, 작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지역서점 지원사업)에 따라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2021년도 도서구매 예산으로 944,607천원 반영되어 현재 지역서점과        도서 정가구입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보면 지역        서점 간의 관계망 형성, 공동행사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 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서점의 수요 등을 바탕        으로 예산 범위를 점진적으로 편성 확대하여 지원 계획하고자 함.

4. 작성자

○ 부   서   명 : 문화관광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정재은

○ 연   락   처 : 02-35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