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용근 의원)

의 안 번 호	2292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8년 11월 일 박용근, 박세은, 정은영, 권인경, 기노만, 정남형, 오덕수, 김진회, 신봉규, 나순애, 강용운, 황재원, 의원(12명)

1. 제안이유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화장실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 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6호 신설)

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

다. 안 제6조에 제1항이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조문 구성의 오류를 수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 11. 9.]

[별표]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 18. (생  략)

비 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 3. (생략)

나. 예산조치 : 은평구청(청소행정과) 협의 완료 (민간부분 향후 검토)

다. 합    의 : 은평구청(청소행정과) 협의 완료 (개정안 수용)

라. 입법예고 : 2018년 11월중(예정)

마. 기    타 :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편의위생용품 등”을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 알림장치 설치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생 략)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삭 제
제2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 알림장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