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등규 의원)

의 안 번 호	2145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7년 7월 5일 박등규, 장창익, 박용근, 조수학, 채근배, 문규주, 문근식, 김규배, 기노만, 고영호, 이연옥, 소심향, 권순선, 조정환, 구자성 (15명)

1. 제안이유

은평구 관내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창의․인성교육의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진로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7년  7월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