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9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일
			발 의 자 :	이미경, 최락의, 권인경, 박세은, 박성도, 김윤희, 신현일, 신봉규, 정병호, 양기열, 이경술, 장연순, 오영열, 송영창, 이동식, 기노만.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아동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아동의 권리를 존중·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이 아동친화도시 역할로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을 고려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아동의 놀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5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6조)

◯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

			<근거규정>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미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관련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등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 부   서   명 : 가족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신정현

◯ 연   락   처 : 351-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