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인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90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15일
			발 의 자 :	권인경 의원(1명)
			찬 성 자 :	기노만․최락의․장연순․이미경 신봉규․오영열․송영창․박성도 신현일․정병호․박세은․이경술 황재원․이동식․김윤희․김승엽 이경구․양기열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거나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차이 등 소재지 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 신고의무, 발굴에 따른 포상 및 민관협력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 대상,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 중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민관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5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위기가구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소득·재산·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지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8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3.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10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8조(민관협력)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추후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직급 및 성명 : 사회7급 이은미

연   락   처 : 351-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