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박성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67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일
			발 의 자 :	박성도 의원(1명)
			찬 성 자 :	박세은, 이경구, 김승연, 장연순, 신봉규, 최락의, 기노만, 권인경, 양기열, 김윤희, 이미경, 정병호, 송영창, 이경술, 신현일 의원(15명)
1.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폭력 범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상생활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므로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함. ○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구입ㆍ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 정책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제6조)

○ 교육 및 홍보(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지원사업의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 부   서   명 : 가족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사회9급 천소은

○ 연   락   처 : 351-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