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2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년 7월 일 양기열, 기노만, 정준호, 정은영, 김진회, 송영창, 권인경, 오덕수, 정남형, 박세은 (10명)

1. 제안이유

❍ 다양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안 제5조)

라. 복지서비스의 개발,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안 제6조∼제7조)

마.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7월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6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7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제8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현 시점에서는 비용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고영진

❍ 연   락   처 : 02-351-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