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노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6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11월 일 기노만․김진회․정준호 나순애․신봉규․정남형 권인경․양기열․정은영 의원(9명)

1. 제안이유

❍ 관내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보하여야 한다.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사회적경제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규정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기술되었고 청년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작성자

○ 부   서   명 : 사회적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신재환

○ 연   락   처 : 351-6889